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지역 및 세제 혜택 총정리(정부지원 특별법)

요즘 세컨드홈 특례란 말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지방과의 인구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컨드홈 특례지역과 그에 따른 세재 혜택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드홈 특례 지역 및 혜택에 대해 정부 공식 발표 자료를 빠르게 핵심만 알고 싶다면 관련 뉴스를 아래에 첨부해 드리니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지역 및 세제 혜택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활성화 프로젝트란?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의 인구는 빠르게 축소되어 지방 경제의 자립이 어려운 수준까지 치닫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세제 혜택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세컨드홈 특례 지역

 

인구감소지역 중 세컨드홈 특례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총 83곳으로 상세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구분	지역수	특례 지역 상세
경기도	1곳	연천
인천	2곳	강화, 옹진
충남	9곳	태안, 예산, 청양, 보령, 서천, 공주, 부여, 논산, 금산
충북	6곳	제천,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
강원	12곳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홍천, 횡성, 평창, 영월, 정선, 태백, 삼척
전북	10곳	부안, 김제, 정읍, 고창, 순창, 임실, 남원, 장수, 진안, 무주
전남	16곳	영광, 함평, 장성, 담양, 곡성, 구례, 화순, 보성, 장흥, 강진, 영암, 해남, 진도, 신안, 완도, 고흥
경북	15곳	문경, 상주, 영주, 봉화, 울진, 울릉, 영양, 안동, 의성, 청송, 영덕, 영천, 청도, 성주, 고령
경남	11곳	거창, 함양, 산청, 하동, 합천, 의령, 함안, 창녕, 밀양, 고성, 남해
대구	1곳	군위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특례 적용 요건

1) 주택 요건

세컨드홈 특례지역에 위치하고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컨드홈 대책이 처음 발표되었던 올해 1월 4일 이후에 매수를 한 주택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실제 주택 매매 가격으로 보면 약 6억 원 정도의 주택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지역 및 세제 혜택

 

 

2) 주택 소유자 요건

세제 특례는 2주택자는 해당이 안되며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먼저 보유하고 있는 집이 특례 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일 지역이 아닌 다른 특례 지역에 주택을 구매해야 세제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세제 혜택

기존 1주택자가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주택을 구매할 경우 2주택이 아닌 1주택자로 그대로 유지하여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에 세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세금 종류별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종류	세컨드홈 특례 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재산세	1세대 1주택 기준을 적용하여 세율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양도세	12억원 이하의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12억 원이며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는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가능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원 세제 혜택 적용 예시

인구감소지역인 세컨드홈 특례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 특례 세제 혜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기준)

만 65세 이상이며 기존 주택을 30년 이상 보유(기존 주택공시가격 9억 원)한 사람이 인구감소 지역에서 신규로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1세대 1주택 특례 및 고령자, 그리고 장기 보유자에 대한 최대한도를 적용한 케이스임)

 

세금 종류	현행 기준	개정 기준	세금 절감액
재산세	305만 원	211만 원	94만 원 절감
종합부동산세	75만 원	4만 원	71만 원 절감
양도소득세	8,551만 원	22만 원	8,529만 원 절감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세컨드홈 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2024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경제정책들이 많이 있기에 기획재정부 공식 자료를 아래에 남겨드리니 함께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로 이동)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지역 및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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