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재판 일정 - SEC 소송 합의금 조율 기간 날짜 확정

리플과 SEC가 벌이고 있는 재판이 서서히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현재 합의금 부과에 대한 일정이 법원으로부터 확정되어 마지막 벌금의 액수에 대해 조율하는 단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합의금 부과를 서로 조율하는 협상 날짜는 언제까지이고 최종 확정일은 언제인지 아래에서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SEC의 재판 현재 상황

리플과 SEC의 재판은 현재 합의안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미국 법원이 리플랩스와 SEC 소송 당사자들에게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하였고 그 일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리플과 SEC 재판 상세 일정

미국 연방 법원의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와 SEC에게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상세 일정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였는데요. 명령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통보된 일정에 대한 내용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2월 12일까지 합의안에 대한 증거 및 의견 등을 정리

위 기간 동안에는 SEC와 리플랩스가 서로 생각하는 벌금의 규모에 대해 정리하는 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SEC는 3월 13일까지 합의안 서류 요약본을 법원에 제출

SEC는 리플랩스에게 청구하고 싶은 벌금의 액수를 정하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3) 리플은 4월 1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리플랩스는 SEC가 정한 합의금 부과 액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4) SEC는 4월 29일까지 리플의 이의 건에 대한 답변서 제출

리플이 SEC가 정한 벌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의신청했을 때 최종적으로 SEC의 생각을 정리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위와 같이 벌금(합의금) 부과 여부와 액수에 대해 SEC와 리플랩스와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법원은 최종 벌금을 판결할 예정입니다.

 

 

 

 

 

 

벌금(합의금) 예상 규모

일부 외신 기사에 따르면 SEC는 거액의 벌금을 리플에게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략 7억 7,000만 달러로 한화로 따지면 1조 7천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SEC의 일방적인 요구 금액으로 실제 법원의 판단은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리플 소송 이전에도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도 SEC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는데요. 몇백억 수준으로 현재 예상되는 벌금 예상액 보다 크게 내려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리플 재판에 따른 향후 전망

리플은 최근 재판에서 사실상 증권 여부에 대한 판결은 승소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번 합의금 이슈는 증권 여부를 떠나 SEC와의 소송전을 마무리 짓는 시간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으며 이는 그 동안 동일 이슈로 억눌려 있던 리플의 시세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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