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 과세(세금) 유예 기간 확인, 세액 계산 방법

가상 자산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를 언제부터 시행하느냐에 대해 분분한대요. 아직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에 세금 부과를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를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세금 기간 및 세액 계산 방법

 

가상자산 과세 개정안 통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사실 지난 2020년에 열린 세법 개정안을 통하여 적용하기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기간 확인

2020년에 법이 개정된 이후 첫 실행이은 2021년 10월이었으나 1차 연기되었습니다.  그후 2022년 1월, 2023년 1월로 추가 연기되었는데요. 결국 추가로 2년이 더 유예되면서 현재 버전으로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명확하지 않기에 그 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기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

가상자산 소득은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정의된 내용으로 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의 범위에 전자 어음이나 전자화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가상 자산 소득 세금 계산 방법

가상 자산 소득의 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야할 세금 : (총 수입금 - 필요 경비 - 기본 공제금) x 세율 20%

기본 세율은 20%이구요. 기본 공제금은 연간 250만 원이니 그 이하의 소득을 올렸을 경우에는 세금을 낼 필요성은 없습니다.

가상 자산 소득 세금 계산 방법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통산하여 다음 연도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 시 기타소득(분기과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아직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 적은 없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기에 해당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5년부터 개정법이 시행된다고 하니 암호화폐 투자 시 참고하여 진행하시길 바라요.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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