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소송, 중간 항소 신청 승인 및 재판 일정 변경, 소송이 길어지는 이유

리플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SEC와 리플랩스와의 소송전이 더 길어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SEC의 중간 항소 신청 건을 법원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관련한 자세한 기사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SEC와 리플 소송 약식 판결 결과

지난 7월 SEC와 리플랩스와의 소송 전에 대한 뉴욕지방법원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이 나왔죠. 결과는 리플의 절반의 승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관들 대상으로 판매한 내용에 대하여는 증권법 위반으로 보았지만 개인들에게 판매한 디지털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SEC의 중간 항소 신청 수락

 

SEC의 중간 항소 신청

SEC는 미국 법원의 약식 판결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에 대한 중간 항소 신청을 지난 7월에 진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개인들에게 판매한 디지털 자산 역시 증권이다라고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죠.

 

 

 

중간 항소 요청 수락에 따른 다음 소송 단계

매우 안타깝지만 법원에서 중간 항소 신청건을 수락하였습니다. 결국 SEC와 리플랩스의 소송은 1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리플(XRP) 판매 계약에 대한 증권성 여부 판단을 항소 법원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중간 항소 수락에 따른 다시 길어지는 재판 일정

1심 판결 전에 다시 항소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됨에 따라 리플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빠르면 몇 달에서 몇 년이 더 걸릴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렇기에 리플의 가격 또한 현재 15% 이상 급락을 하고 있네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SEC가 계속 소송을 길게 가져가는 이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구체적인 법안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테두리에 암호화폐를 가두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산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SEC는 더욱 리스크가 큰 가상 자산 전체 마켓에 대한 보수적 접근을 유지할 수밖에 없죠. 최대한 위험을 막고 관련 법안들이 준비되기까지 시간을 끌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리플 소개 및 특징, 장점과 단점 파헤치기, 활용 분야 및 위험요소 체크

리플(XRP), 적립식 자동 구매하는 방법, 장단점 비교

비트코인의 미래 - 암호화폐의 무한한 잠재력과 리스크 파헤치기

 

SEC 중간항소 신청 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