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소송, SEC가 1심 결과에 항소하기 힘든 이유

리플과 SEC가 벌이고 있는 소송 전에 얼마 전 1심 결과가 나왔죠. 그 결과를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절반의 승리 또는 아직 모른다고 나뉘기도 합니다. 지난 소송에 따른 차후 시나리오는 아래 관련글에서 더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이번에는 왜 SEC가 1심 결과에 항소하기 힘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리플 소송 관련 글]

리플(XRP) 소송 예상 결과 3가지 예측 시나리오(결말)

 

미국 사법제도의 1심 재판까지의 과정

사실 이번 소송 결과에 SEC가 항소하기 힘든 이유는 미국의 사법체계와 관련이 높습니다. 바로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때문이죠. 해당 제도로 인하여 1심 재판 전에 증거조사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철저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심 결과의 무게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설명드리자면 1심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소송 당사자가들이 상대방의 증거에 대해 공개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미국 법원에서는 모두 지켜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관련하여 요청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법원에서 임의로 판단하게 되죠. 

 

SEC가 1심 결과에 항소하기 힘든 이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위에서 이미 말씀드린 '디스커버리 제도' 때문입니다. 1심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제도를 통해서 이미 충분한 증거가 나온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 소송에서도 그 증거조사를 이미 철저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완전히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2심으로 끌고 가진 못할 것이기에 SEC가 항소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다른 기준이기에 미국 관점에서 이 사태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SEC(미증권위원회)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시나리오

그렇다면 SEC가 1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볼 때에 아무래도 SEC는 1심 결과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리플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온 기업고객에게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리는 것으로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느낀 개인적은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SEC와 리플사와의 소송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리플의 가격도 점차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갈 것으로 보이네요. 리플 투자자 여러분들도 용기를 잃지 말고 좋은 소식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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