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통과, 주요 내용 완벽정리

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된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조금씩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통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암호화폐, 즉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로 정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담겨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구체적 내용 정리

1.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한다.
2. 사업자는 동일종목과 동일 수량으로 보유해야 한다.
3. 고객들의 암호화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한다.
4. 가상자산 거래 기록을 상세히 기록하고 무조건 보관한다.
5. 해킹이나 기타 전산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을 적립한다.
6. 불공정 거래행위 발생 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 부담한다.

* 불공정 거래 행위 사례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 시세조종행위 / 부정거래행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통과 이후 추가 논의 법안 전망

 

이번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되면 두 번째 법안에서는 가상자산 공시 규제와 첫 번째 법안에서 다루지 못한 상세 규제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번에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슈없이 통과되었습니다. 투자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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